공유재산 용도폐지와 매각시 중복절차 통합(제거)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기 점유하고 있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필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용도폐지 신청 후 일반재산화 하여 매수 신청

○ 용도폐지 진행부서에서 각 부서에 요청하는 검토내용과 일반재산화 된 뒤 매각을 진행하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요청하는 내용이 동일하여 민원처리 시간과 행정력 등 낭비 초래

□ 정상화 추진방안

○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유관부서로 검토 요청한 결과를 용도폐지 결정공문에 명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매각진행시 부서 협의 생략

※ 시기적인 편차없이 적용 가능 (용도폐지~매각 : 평균 3개월)

□ 개선 후 기대 효과

○ 매각절차의 빠른 진행으로 신속한 민원해결

○ 동일 내용의 반복 시행으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제거

제면허 결격사유 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 전국 시․군․구 통보 지양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인이 수렵면허, (이)미용사면허, 조리사면허 등 각종 제면허 신청(발급, 갱신, 기재사항변경 등)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처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인의 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와 전혀 관계없는 전국 시․군․구로 결격사유 조회, 처분통보를 하는 행정관행이 존재함.

○ 별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전자문서에 단순 보관에 그치며, 기타 업무에 행정참고 자료도 못됨.(전자문서 조회불가)

□ 정상화 추진방안

○ 현황

- 2013년 중랑구 제면허 접수 공문 건수

합계	수렵	(이)미용사	조리사	비고
12,995	12,221	335	439

-  관련 공무원 수 : 3명(대외접수, 부서접수, 담당자)

○ 해결방안

- 결격사유 조회 : 민원인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

- 신청, 갱신 발급 및 행정처분 : 민원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관할 관청

□ 개선 후 기대 효과

○ 제면허 발급업무는 대부분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불필요한 공문 통보 지양은 업무부담 감소로 이어져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전국 시․군․구에는 제면허 발급 공문 통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무수히 존재함으로 이를 기화로 행정관행을 타파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통합 작성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3종의 예산서(사업예산서, 성과예산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예산서 작성에 따른 근거 및 중앙소관부처가 서로 달라 예산서의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성인지예산서의 경우 타 예산서보다 업무의 활용도가 낮은 편임.

○ 별도의 예산서를 작성함에 따라 예산서 작성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 요인 존재

□ 정상화 추진방안

○ ‘15회계연도 이후 사업예산제도를 대체하여 시행예정인 성과예산제도에 성인지예산을 포함

○ 성과예산안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포함하여 작성

- 성과예산안을 ‘e-호조시스템’에 입력 시 성과예산서의 세부사업에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임을 별도 표기

- 성과예산안 작성과 연계하여 ‘e-호조시스템’으로 입력 및 별도 출력할 수 있는 메뉴 개발

○ 성과예산 시행 시 의회 제출 사항인 성과예산 보고서에 성인지예산 결산 내용 포함하여 작성 추진

□ 개선 후 기대 효과

○ 성과예산 및 성인지예산 작성 일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예산서 제작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