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정밀점검 대상 축소

▢ 제안자

기 관	부 서	담당업무	성 명	연 락 처
성북소방서	예방과	소방특별조사	나정욱	925-0901

▢ 현 실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종합정밀점검

- 노래방등의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 종합정밀

점검 실시

▢ 문제점

○ 1년에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로 세입자 및 건물주의 금전적

부담증가

- 소규모의 건물로 설치된 소방시설도 미미한 가운데 년 2회 점검비용 제출

-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제출의무화로 연2회 점검 불필요

▢ 개선안

○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2000㎡ 이상의 건물은 작동기능점검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