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위한

『중복업무로서 종결할 제도』발굴․개선 계획

□ 추진 배경

○ 기존업무를 신규업무로 전환 시 기존업무가 종결되지 않고 유사중복 업무(제도)로 그대로 상존함에 따라 업무량이 계속 증가되는 사례 발생

○ 이러한 결과로 중복업무에 투입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고 행정능률성이 저하될 우려

□ 발굴 대상

○ (개선할 과제) 불필요한 중복업무 또는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으로서 행정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하나로 통합하거나 종결이 필요한 제도

※ (개선절차)①과제 발굴·제출(각급 기관) → ②개선방안 마련(안전행정부) → ③개선 추진(안행부와 과제소관기관)

○ (이미 개선한 과제) “중복업무로서 종결할 제도”와 관련되어 기 개선 조치한 과제

* 개선실적 중 우수사례는 각급 기관에 전파 및 공유 예정

□ 각급 기관 협조 사항

○ 과제 제출

- 3.13일(목)까지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실로 제출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과제를 취합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 예정

○ 제출양식 : <붙임1, 2> 서식 참조

<붙임1> 작성 서식(개선할 과제) * 과제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개선 과제명

□ 현황 및 문제점 - 중복되는 제도 내용, 중복에 따른 문제점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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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추진방안 – 향후 개선 방향 등 정상화 방안, 버려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타나도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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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후 기대 효과 – 개선 이후에 달라지는 내용, 효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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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

<붙임2> 작성서식(이미 개선한 과제) * 과제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개선 과제명

□ 현황 및 문제점 - 중복되는 제도 내용, 중복에 따른 문제점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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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한 실적 – 언제, 어떻게 개선했는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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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후 기대 효과 – 개선 이후에 달라진 내용, 효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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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