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불용품 처분절차 및 관련법령

□ 불용품 처분 절차

<불용결정> ․사용 불가능한 물품		<불용품 소요조회> ․국가기관, 타 지자체		<불용품 처분> ․매각 또는 조달청 무상양여 ․양여, 폐기

□ 불용품 처분 관련 법령

① 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10. (생략)

② 소요조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③-1 매 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③-2 조달청 무상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법령해석> ․근 거 : ① 자체매각과 조달청 무상 관리전환의 우선순위 관련 (조달청 물품관리과-2256, ’16.12.8) ② 물품관리업무메뉴얼(’18.3, 조달청 물품관리과) ․해 석 - 각 기관에서는 불용품에 대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였다면 매각절차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달청에 무상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 물품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관리전환․매각’ 등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함.

④ 양 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략>……「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6.(생략)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②항(시설비 등 지원)

② 시장은 불용물품을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⑤ 폐 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