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대상물품 불용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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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    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