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652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급수부장
	배수과장
	급수설비과장

불용관 정비실적 적용기준 변경

2016. 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불용관 정비실적 적용기준 변경

불용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 부설시 기존관 분기점 폐쇄를 정비실적에 포함하는 등 불용관의 개념을 폭 넓게 적용하고 있어 내실있는 불용관 정비가 추진되도록 불용관 정비실적 적용기준을 변경하고자 보고 드림.

Ⅰ. 불용관 개요

□ 정비목적

○ 사용하지 않는 수도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여 적수발생을 예방하고 누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불용관이란?” 각종 상수도관 공사시 기존관을 전량 철거 또는 분기점  에서 폐쇄하지 않아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수도관으로 급수공급에    불필요한 상태의 관을 말함.

□ 발생원인

○ 각종 공사시 기존관의 분기점 철거 또는 폐쇄를 소홀히하여 발생

- 급수 수전의 폐전 및 인입급수관 공사시 분기지점에서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않고 계량기실에서 폐쇄하는 등의 사유가 주요 원인임

※ ’89.11.상수도사업본부 개청전 감리 미배치 시기에 불용관 집중 발생 하였으나   현재는 공사감독 강화로 불용관은 발생되고 있지 않음.

배수본관 불용관 정비사례		인입급수관 불용관 존치사례
불용관 정비(전)	불용관 정비(후)	불용관 발생(전)	불용관 발생(후)

- 불용관 정비 사례

※ 불용관은 존치되어 있는 위치가 GIS도면에 도식화 되어 있지 않고 각종 공사시 불특정하게 발견되고 있어 현황 파악 및 정비에 어려움이 있음.

Ⅱ. 추진실적

□ 그 동안 정비현황

○  200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까지 시행중인 계속사업

- 연도별 정비실적

구 분	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목표(㎞)	388	110	73	54	44	40	17	15	13	11	11
실적(㎞)	397	110	73	54	44	42	24	15	13	11	11
예산(억)	949	151	120	100	100	100	90	78	80	75	55

Ⅲ. 적용기준 변경

□ 변경사유

○ 불용관은 지속적인 정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존관 폐쇄 실적을  포함하여 불용관 발생(실적)이 과다 산정되고 있어 제외 필요

- 불용관 발생(실적) 비교

구 분	소 계	’15년	’14년	’13년	비 고
기존관 분기점 폐쇄 반영 (현재)	26,514건	7,874건	8,096건	10,544건	불 용 관 폭넓게 인정
기존관 분기점 폐쇄 미반영 (변경시)	12,535건	3,660건	3,978건	4,897건	불 용 관 자체만 인정

○ 불용관 정비목표 및 실적 적용 일원화 【㎞ ⇒ 건】

- 불용관 정비 초기 정비목표 및 실적을 연장으로 반영하였으나, 불용관의

특성상 정확한 폐쇄 연장을 확인할 수 없어 분기점 폐쇄 건으로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현 재	변 경
정 비 목 표	매년 10㎞	전년도 정비실적 감안 추정 반영 정비목표【㎞ ⇒ 건(분기점 폐쇄)】변경
각종 상수도공사시 기존관 분기점 폐쇄	정비실적 반영	정비실적 미반영

※ 과거 분기점 미폐쇄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 분기점 폐쇄시만 불용관 인정

□ 관리 강화방안

○ 사업소 유수율 평가 불용관 정비 항목 평가기준 변경

- 불용관 평가항목과 별도로 기존관 분기점 폐쇄 평가항목을 추가 관리

구 분	현 재	변 경
불용관정비 평가항목	과년도 불용관 정비여부 현년도 불용관 정비여부	과년도 불용관 정비여부 현년도 불용관 정비여부 기존관 분기점 폐쇄는 불용관과 분리하여 적용

○ 기존관 분기점 폐쇄시 감리자가 반드시 입회하여 분기점 폐쇄여부 확인

○ 신규 및 외부기관 전입직원 불용관 개념 및 기존관 폐쇄 중요성 교육

○ 지하장애물의 간섭으로 기존관 폐쇄가 어려울시 별도의 관리대장 작성

- 장기 관리가 필요한 불용관은 이력 관리후 향후 정비계획에 반영

Ⅳ.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존관 분기점 폐쇄 관리감독 강화로 신발생 불용관 사전예방

○ 발견되는 불용관은 끝까지 추적하여 분기점에서 반드시 폐쇄

□ 2016년 불용관정비 사업부터 변경내용 적용

○ 2016년 사업계획

- 정비목표 : 3,814건

- 총사업비 : 4,859백만원(시설비 4,489백만원, 감리비 3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1.1. ～ 12.31.

- 세부추진 계획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비목표 (건)	3,814	611	527	608	366	428	613	350	311
사 업 비 (백만원)	4,489	720	620	715	431	504	722	411	366

Ⅴ 행정사항

□ 불용관의 개념 및 기존관 폐쇄 사업소 자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시공업체, 감리, 사업소 직원

○ 교육시시 : 3월 중

□ 매월 추진실적 월보 작성 관리(수도사업소 ⇒ 본부)

□ 2016년 유수율 평가시 불용관정비 항목 평가기준 변경

붙 임 : 불용관 존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