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교육 자료

□ 단속시기 : 연중

□ 단속목적

○ 화재·구조·구급 등 신속한 소방차 출동

○ 소방용수시설 점유 및 비상소화장치 100% 가동상태 유지

○ 소방통로 확보 등

□ 단속대원 : 현장 활동 전대원

□ 용어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과태료 금액 : 승용자동차등 4만원, 승합자동차등 5만원

□ 처리절차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 및 스티커부착	⇨	단속결과 제출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과태료 부과여부 통보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요청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광진구청		광진구청		재난관리과

□ 단속요령

○ 단속 스티커 작성 및 부착

- 차량등록번호, 위반일시(월, 일, 시, 분까지 기재), 위반 장소(○○빌딩앞 차도, ○○커피숍 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반내용, 단속자, 소속, 성명, 단속일시 등 빠짐없이 기재

- 당해 차의 조수석 쪽 전면 또는 운전석 쪽 출입문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운전석 쪽 전면의 유리에 부착한 경우 접착제자국으로 인하여 시야장애 초래)

- 표지의 전면부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후면에 부착

※ 단속 중 차주가 출현하여도 적법한 단속 처리임으로 서손처리 불가

○ 사진촬영

-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 및 단속 스티커가 반드시 식별 가능하게 촬영

- 사진이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2회 이상 촬영

- 반드시 소화전 또는 불법 주·정차 위치 표시가 보이도록 촬영

○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작성 ※ 단속실적 누계로 작성하여 보관

- 단속 스티커 번호 및 단속시간 등을 단속 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작성 후 공문 첨부하여 제출

※ 단속 스티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