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365일, 주민이 참여하는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2015. 5.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불법 유동광고물 현황 및 원인	1

Ⅲ. 추진목표 및 방향	2

Ⅳ.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2

1. 시․도 주관, 365일 정비 ․ 단속반 운영	2

2.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5

3.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6

4. ICT 활용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 정비	8

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10

Ⅳ. 협조 요청사항	11

1. 불법행위자 처분 확행	11

2. 옥외광고정비기금 확충	11

3.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확행	12

4.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12

Ⅶ. 행정사항	13

Ⅷ. 추진일정	14

Ⅰ

추진배경

❖ 2015년 국조실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선정

* □ 법질서 미준수 관행근절, 6-17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정책 및 지자체 차원 불법광고물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

○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 및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교통안전 저해 등 국민 불편이 가중

○ 음란ㆍ퇴폐 및 사행조장 광고물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이 지속 증가

⇒ 官 주도의 정비에서 탈피 정보통신기기를 활용,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불법광고물 정비

Ⅱ

불법 유동광고물 현황 및 원인

○ 현수막의 경우 제작․설치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효과로 조직적으로 게시. 특히, 부동산 분양광고 등 주말․야간 게릴라식 집중 게시, 철거의 악순환 반복

* 현수막 5만원, 입간판 20～30만원, 가로형간판 70만원, 돌출간판 20～30만원

○ 대부분 중소․영세상인들은 광고관련 법규(허가․과태료 등)를 잘모르며,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시 하고 있음

※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 설치 및 허가․신고 미이행 되풀이

○ 유권자를 의식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 등 미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대비, 지자체 현장 정비․단속인력 부족

□‘09년 전수조사, 전체 고정광고물*(총 5,264천개)의 53%(2,818천개)가 불법

* 가로형․세로형․돌출․옥상․지주이용간판 등

Ⅲ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 2015년도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동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 ※(‘12년) 정비 120백만건, 과태료(58,880건, 11,347백만원 부과), 고발 365건 (‘13년) 정비 127백만건, 과태료(33,617건, 20,192백만원 부과), 고발 1,124건, (‘14년) 조사 중

	< 추진방향 >
□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 정비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신고시스템 홍보 □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현황 및 정비실적(행정처분) 정보공개 □ 지자체 정비실적 평가 및 간판개선사업 등 연계

Ⅳ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1		시 ․ 도 주관, 365일 정비 ․ 단속반 운영

추진배경

○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평일․야간, 주말․휴일 이용, 주요 도로변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지속 발생

-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 가로변 설치 불법현수막은 안전사고 야기 우려

- 공공시설물, 공사장 가림막에 불법벽보 반복 부착

- 음란·퇴폐적 전단은 시민들의 거부감 유발 및 어린이·청소년 정서 저해

○ 보도상에 무단설치 된 입간판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안전 위협

추진방향

○ 시․도 주관, ‘불법 유동광고물 자체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365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추진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참여 유도, 공무원 인력부족 한계 극복

○ 정비･단속반의 효율적 편성으로, 단속이 취약한 주말, 야간 단속 강화

※ 평일, 금요일 야간 및 주말 주․야간 단속 병행

○ 음란･퇴폐 내용은 고발, 상습･다량 위반행위는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입간판)설치․부착된 가로변 공공시설물 관리기관(부서)의 시설물 점검․관리와 연계, 정비

중점 정비대상

○ 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 설치 불법현수막

○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 공사장가림막 등 부착 벽보 등

※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공중전화부스, 버스․택시 승강장, 가로등, 분전함 등

○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청소년 등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및 주택가 전단지 등 금지광고물

○ 보도 등에 무단 설치되어 통행 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

정비방법

○ (광역자치단체) 정비․단속 실태 점검 및 실적 관리

- 점검반 편성, 시․군․구 정비 추진상황 불시 현장 점검

※ 평일, 주말(휴일) 주․야간 점검

･ 적출된 불법광고물은 즉시 시․군․구 통보, 결과(정비 및 행정처분) 확인

･ 시․군․구별 실적 평가 등 관리

-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정비

･ (특사경 부서/정비․단속 지원) 시․군․구와 합동단속,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전단, 명함 등) 배포자 등 검거 및 조치

･ (교통․버스․보도․도로부서/정비․단속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요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장치) 적극 설치, 광고대행사에게 시설물 유지관리* 협조, 사업소 등에 불법광고물이 부착․설치되지 않도록 가로등 등 유지관리** 협조,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에게 불법광고물 즉시 제거 안내문*** 발송 등

* 버스정류장 버스환승센터, 택시승차대 등 부착벽보 제거

**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가로등, 육교, 분전함 등 부착벽보 제거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부착벽보 제거

○ (기초자치단체) 1년 365일 지속적인 정비․단속

- 읍면동 포함 단속인원을 확대(공무원 및 정비용역업체)하고, 주간․야간 및 토․일(공휴일), 365일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체제 유지

-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정비효과 극대화

- 벽보, 현수막 등 부착․설치된 가로변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의 시설물 점검･관리와 연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또는 장치 적극설치 안내

-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불법광고물 ‘주민자율감시단’ 구성* 및 운영

* 학원연합회, 부동산 중개인협회, 음식업중앙회, 옥외광고업자, 상가번영회, 새마을지회, 학부모 등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사전 계고기간 운영*

* 기관별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지정게시대 활용), 홍보 캠페인, 안내문 발송 등

-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실적*, ‘새올행정시스템’ 광고물관리대장 입력* 및 통계관리** 철저

* 신고․정비건수, 행정처분 건수 및 부과금액

** (현행) 시․군․구(분기)→시․도(반기) ⇒ (변경) 시․군․구(매월)→시․도(매월)

2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 ․ 운영

추진배경

○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 유도 필요

추진방법

○ 시․군․구와 민간단체 간 협약체결(MOU), 자율정비구역 및 정비기간(1년) 지정

○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 필요장비 등 대여(또는 지원), 자율정비구역 지정표지판 제작․설치(소규모)

○  시․도 주관 ‘자율정비구역 콘테스트(발표대회)’ 실시로 우수지역 선정, 우수 지자체 간판개선사업 등 시․도 시책사업비 우선 지원

기대효과

○ 주민참여 범시민 도심 미관의식을 제고하고, 참여주민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자긍심 및  정주의식 고취

○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모델 개발, 우수사례 타 지자체 확산

3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추진배경

○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한 지자체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과적 정비 유도

○ 행자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실시간 불법광고물 신고 ․ 정비

모집 및 구성

○ 행자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4,036명*)‘ 활용

* 시․군․구별 최소 7명 이상 참여(전국 3,487 읍면동당 최소1명 이상)

○ 지자체 ‘불법 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11,400명*)‘ 구성 ․ 운영

* 시․군․구(228)별 50명 내외, 희망자 우선 지정․운영

운영계획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 매년 신규 모집 (창조정부조직실)

○ (활동임무) 일상 속 불편 ․ 부담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 (운영계획) ‘불법광고물 모니터단’교육, 정보 교류 및 사기진작

- 권역별 ‘적 ․ 불법 광고물 확인요령‘ 교육, 권역별 연찬회(분기별), 중앙 워크숍 및 장관 간담회 개최(연 1회)

○ (행정지원) 우수활동 모니터 선발, 인센티브 제공 및 종합시상* 등 보상시스템 마련

* (例) 매월 상품권 등 지급(마일리지 적립), 연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 시 ․ 군 ․ 구 공무원 모니터단

○ (운영기간) 지정일로부터 1년, 매년 신규 구성

○ (활동임무) 출 ․ 퇴근이나 출장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실시간 불법광고물 신고

○ (행정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 포상시스템 마련을 통한 직원 참여 유도

- 지자체 차원, 매월 신고실적 우수 직원 선정, 연말 포상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시, 시․군․구 공무원 모니터단 신고․포상실적 반영

교육

○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대상, ‘적․불법 광고물 확인요령‘ 교육*

*  불법광고물 교육교재 개발(4～5월초/한국옥외광고센터)

홍보

○ (행자부) 언론매체* 및 옥외광고협회 등 활용, 광고주 등 옥외광고업자 대상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계획 등 사전 홍보(계도)

* 옥외광고센터 홍보계획 활용(SBS, MBC, 문화일보 및 옥외광고전문지 등)

○ (지자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전 계고기간 운영 시 병행

- 신고 ․ 단속 以前 자진정비 유도

4		ICT 활용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 정비

추진개요

○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 시 지자체에서는 실시간 정비를 하고,

- 신고현황 및 정비결과(건수, 행정처분)를 행자부, 지자체 및 모니터단이 공유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개요 ＞
※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후 결과 통지

추진절차

○ (모니터단) 행자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실시간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 (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내용(행정처분 포함)을,

① ‘새올행정시스템‘ 광고물관리대장 입력, 기록관리 ② 모니터단에게 처리결과 회신(핸폰)

③ 통계보고 주기 변경*, 매월 행자부 전송(시스템)

* (현행) 기타민원(....현수막 등) ⇒(변경) 불법광고물 신고

○ (행자부)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내용(행정처분 포함) 확인*, 정보공개**

* 신고․정비건수, 행정처분 건수․부과금액, ** 내고장 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 공개시스템)

불법광고물 신고 ․ 정비시스템 개념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생활불편신고 앱) (개선)

- 불법광고물 신고, 정비결과 확인

[기존] ‘기타민원(불법광고 등)’

[개선] ‘불법광고물’로 민원분류

전자민원시스템

-불법광고물 접수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행자부 모니터링(web) (개선)

-  시‧군‧구 불법광고물 조치사항 확인

* 철거, 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 등

[기존] 반기별, 확인

[개선] 월별, 확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개 선 )

- 시‧군‧구 불법광고물 조치사항  취합‧전송

[기존] 반기별, 수기 집계

[개선] 월별, 자동 집계

시 ‧ 군 ‧ 구  새올행정시스템 ( 개 선 )

불법광고물 확인(불법여부)→ 접수․정비→ 조치사항 기록 → 월별 보고통계 전송

《 불법광고물 보고통계 》

- 불법광고물 조치사항 취합

[기존] 분기별, 수기 집계

[개선] 월별, 자동 집계

《 불법광고물 관리대장 》

- 불법광고물 조치사항 기록

* 철거, 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 등

[기존] 대체적으로 미입력

[개선] 필수 입력 조치

① 신고

④ 조치결과 회신

② 연계

③ 조치결과 회신

③ 조치결과 통계보고

④ 조치결과 통계보고

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평가개요

○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평가시기 : 월별, 분기별(6,9월), 종합평가(11월)

평가방법

○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 정비실적(행정처분 포함)‘  정보공개

○ (분기별/연도말)

- (시 ․ 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실행, 시 ․ 군 ․ 구 정비 ․ 단속실태 점검 및 실적관리, 시 ․ 군 ․ 구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콘테스트 실시 등

※ 계획의 실효성, 유관부서(기관)와의 협조체제 구축, 평일, 주말 점검반 편성, 적출광고물 시․군․구 통보․정비 실적, 시․군․구 실적 관리 등

- (시 ․ 군 ․ 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실행*, 사전계고 여부,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운영, 과태료 부과 등 단속실적, 모니터단 구성․운영 실적**, 옥외광고정비기금 활용, 공공목적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실적 등

* 계획의 실효성, 365일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체제 구축, 유관부서(기관)와의 협조체제 구축,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등,    ** 신고․포상실적 등

평가 결과

○ (기관) 간판개선 시범사업 우선 선정*, 기관표창 및 정보공개

* (例) 상위 10% 100% 반영, 하위 10% 배제

○ (개인) 개인 표창 수여, 해외연수 우선 선정  (세부 평가계획 추후 통보)

※ 월별 정보공개를 통해 지자체 불법광고물 및 정비실적을 비교토록 조치

Ⅵ

협조 요청사항

1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

현 실태

○ 민원발생, 업무과중 감안 정비위주의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율 낮음

○ 아파트 건설사(시공사) 측은 장애인 등을 현수막 설치자로 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지자체는 현수막 합산 500만원만을 과태료로 부과

개선방안

○ 과태료 부과방식 변경 및 과태료 감면 배제

- 전화번호 명의자에서 시공사 등에 과태료 부과,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 병과 가능

- 과태료 부과도 합산 최대 500만원에서 ‘장‘ 당 기준 부과

※ (例示) 불법 분양현수막 100개 설치 시 1,400만원 과태료 부과(1개×14만원×100개)

2		옥외광고정비기금 확충

현황 및 문제

○ 시·군·구별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으로 광고물 정비 등에 사용하고, 기금운영조례 또한 제정토록 법령에 규정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제정을 않거나 과태료 ․ 이행강제금 부과에 소극적**이며, 동 기금을 타 용도로 사용

*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4개, ** ’13년도 과태료(60%), 이행강제금(67.8%) 징수

협조 요청사항

○ 기금운용 조례제정, 행정처분 확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확충을 통해 동 기금을 광고물 등의 정비에만 사용(정비실적 평가 시 반영)

⇒ 기금조성액 확충 → 불법광고물 정비 → 행정처분에 따른 기금 조성액 확충 등, 불법광고물 정비 선순환체제 정착

3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현 실태

○ 국가 등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목적으로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 ․ 밖이나 건물벽면에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가능

* (표시․설치기준) 부지 안 홍보용 간판(1개), 부지 밖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광고물, 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 가로등 현수기(30일 이내), 청사 또는 건물 벽면 현수막(1개/ 30일 이내) 등

※ (근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책 홍보나 축제행사 홍보 현수막 등을 표시 ․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 게첨

조치계획

○ 일반 상업용 광고물과의 형평성 고려, ‘공공목적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우선 정비, 부서간 협조 등 강력 자정노력

4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추진배경

○ 현수막 ․ 벽보 ․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 지급

○ 상시적인 정비체계 확보로 단속의 사각지대･시간대의 정비 활성화

○ 어르신, 저소득층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법

○ 각 동 주민센터별 어르신,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 모집 ․ 운영

○ 거리나 가로수, 가로등기둥, 교통신호기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특히,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단지 등 중점 수거

※ 수거보상 참여주민에게는 조끼 ․ 장비 등 필요용품 지원

	＜ 보상제외 ＞
□지정게시대 부착 광고물, 아파트단지 내 부착 광고물, 공공기관 행정용 및 각종 행사안내 현수막, 다른 시․군․구 지역 설치 광고물 □선거용 현수막, 높이 2m이상 또는 육교에 게첩한 현수막 등

Ⅶ

행정사항

‘불법 유동광고물 자체 정비계획’수립 : 5월중

○ (시․도) 자체 정비계획 수립 → 시 ․ 군 ․ 구 시달(~5.15)

○ (시․군․구) 자체 정비계획 수립(~5.30)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7.1.부터)’사전 계고기간 운영 : 6.1~6.30(1개월)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자체 홍보 및 안내

- (시 ․ 도 및 시 ․ 군 ․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정게시대 등 활용

- (시 ․ 군 ․ 구) 옥외광고협회 지부, 옥외광고업자, 광고주 대상 안내장 발송

※ (홍보․안내내용)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모니터단 운영, 민간단체 책임정비구역 지정․운영, 행자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적극 활용 등

* 대대적 정비․단속예정,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 확행

불법광고물 정비실적(행정처분 실적 포함) 입력 및 月 단위 통계보고 철저 :7.1~

○ ‘새올행정시스템’ 광고물 관리대장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행정처분 실적 포함) 입력 철저 및 통계*보고 주기 월 단위로 변경**

* 정비실적(행정처분실적 포함) 통계보고 : 수기 집계를 자동집계로 개선(5～6월중)

** (현행) 시․구․구(분기), 시․도(반기) ⇒ (변경) 시․구․구, 시․도(매월)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신고 실적 관리(7.1.부터) 및 제출 : 익월 5일限

○ 시․군․구,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신고실적 별도 관리 및 매월 제출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 및 실적관리’ 개선 ＞

기존		개선
ㆍ (모니터단) ‘민원내용’만 기록․전송 ㆍ(지자체) 조치 후, 민원회신	⇨	ㆍ(모니터단) 민원내용 + 모니터단 성명(○○○), ID 기록 ㆍ(지자체) 민원회신, 모니터별 신고실적 관리+ 당월실적 익월 행자부 제출* * 시․군․구→시→도(3일)→행자부(5일)

※ 제출서식 : 별도 통보

Ⅷ

추진일정

※Bold체는 지자체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행자부, 지자체)	·(행자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시달		5월
	·(시․도) 자체 정비계획 수립(5월), 시행(7.1) * 사전 계고기간 운영 : 1개월(6월)		5~6월	7월
	·(시․군․구)자체 정비계획 수립(5월), 시행(7.1) * 사전 계고기간 운영 : 1개월(6월)		5~6월	7월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시․군․구) 민간단체 공모, MOU 체결		5~6월
	·(시․군․구) 민간단체별 자율정비구역 운영		7월
	·(시․도) 시․군․구 ‘자율정비구역 콘테스트’ 실시				10월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센터)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교재 개발		4월
	·(행자부, 센터)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권역별 교육		5월
	·(행자부, 시․군․구) 모니터단(생활공감정책, 공무원) 활동 개시 * 새올행정시스템 P/G 변경 기간(5～6월) 고려		7월
	·(시․군․구)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신고실적 관리		7.1이후
	·(시․도, 시․군․구)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신고실적 (7월분부터) 매월 제출 * 시․군․구→시→도(3일)→행자부(5일)			익월5일
ICT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정비	·(행자부) 새올행정시스템 광고물 관리대장 통계집계 개선 및 보고 주기 P/G 변경, ‘생활불편 신고앱’ 민원분류 개선		5~6월
불법 유동광고물 공개 및 정비실적 평가	·(행자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8월~ (공개)	11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