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폭력 피해·신고자의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 지침

□ 추진배경

국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진술이 절실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신고를 기피

※ 사례 : 노래방 업주(피해자)의 주류제공을 빌미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 노래방 업주(피해자)는 주류제공 사실 확인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우려하여 신고 기피

□ 주요내용

〇 면책기간 : 2016. 2. 7. ~ 5. 17(100일간)

〇 대 상 자 : 생활주변 폭력배 등에게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협조한 자

〇 대상행위 :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업태위반),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경미한 범법행위의 기준>
○ 일반기준 - 불법의 정도가 크기 않은 세부유형을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면책하되 면책제한사유를 별도로 규정 - 그 외의 경우는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선처가 필요한 경우 담당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작성·첨부하여 면책의견 제시(최종 면책 여부는 검찰 기소단계에서 결정) ○ 세부유형 - (노래방·주점) 주류제공, 도우미고용, 동석작배 행위 - (안 마 방) 의료법 위반 행위 - (숙 박 업 소)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 미약상태의 혼숙 행위 - (일반식당) 미신고영업 행위, 동석 작배 행위 - (기 타)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이용원 마사지 행위, 비디오방 미성년자 출입행위, PC방 환전행위, 폐수방류 행위 등 ○ 면책제한 사유 - 업소의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 기업형의 조직적 불법 영업 및 수익 탈세 등 중복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 기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법행위

〇 조   치 : 경찰서에서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책 여부 판단

-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 경찰수사단계에서 준법서약서 작성 후 불입건

(행정처분) 불입건 신고·피해자 업태위반 행위 지자체 통보 생략

-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준법서약서 작성 후 입건·송치(검찰은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

(행정처분) 지자체에 업태위반 행위 공문 통보 시 행정처분 면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