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자료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탄력단속 지침

① 단속의 형평성을 이유로 무차별적 단속 지양

□ 현황 및 실태

○ 일정 구간에 다량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단속의 형평성을 이유로 위반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 시민들은 “무개념 단속”, “실적주의(건수 중심) 단속” 이라는 비판과 민원 야기

□ 관련지침(市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10.2.10)

○ 동일 단속구역의 다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원칙

⇒ 불법 주·정차량 위반정도(사회적손실 발생 다소)에 상응하는 단속 수준(강도)을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의 판단하여 시행

- 이열주차 및 대각선 주차 등 도로를 2개차로 이상 점령하여 현저하게 교통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방해하는 경우 우선 단속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도로모퉁이, 교차로, 자전거도로 등 소통 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 우선 단속

-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일정구간의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단속(도로의 모퉁이부터 우선 실시)

※ 기타의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탄력 단속(계도 등)

○ 민원신청에 의한 단속

- 단속 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120교통불편신고에 준하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을 분명히 하여 현장 확인과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실시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보복성 민원에 대하여는 제외)

- 다수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일정기간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후,   계도 및 단속 전·후에 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고지

□ 최근 법률자문결과(‘16.02.22, 민원법률자문단)

○ 관련 규정 및 위 단속지침(市 ‘10년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13년 시민신고제 시행지침)은 시민신고의 다량 접수 건의 경우에도 교통흐름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② 다량·지속적 제기한 특정 민원에 대한 대응 개선

□ 반복민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14.10.2, 행정자치부)

○ 행정기관의 조치범위가 비록 재량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신고는 질의, 건의, 고충민원과 달리 「도로교통법」관계규정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지역이 다른 장소이거나 동일한 장소인 경우에도 각각 다른 차량에 대한 신고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요구사항이 존재하므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민원처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반복민원 종결처리 대상 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민원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다량·지속적 제기한 경우

○ 120 교통불편신고에 준하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을 분명히 하여 현장 확인과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실시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보복성 민원에 대하여는 제외)

※ 안전과 교통소통의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 조치

□ 건축후퇴선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질의·회신(‘14.7.8, 경찰청)

○「도로교통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는 주정차 금지 장소이며, 보도와 건축후퇴선 안쪽을 걸쳐 주차하고 있더라도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 있음.

➡  보도와 걸침(사유지)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21:00~22:00까지 현장민원의 접수에 대한 처리요령

○ 서울시 주정차 단속은 22시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에게 고지되어 있는 바, 22시에 임박하여 신고 접수된 경우

➡ 심야택시 불법행위단속반(기동조) 활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