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을 위한 현장중심의 개혁 농정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관련 질의 회신(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등)

1. 관련 : 산림청 산지정책과-4169(2017.7.19.)호.

2.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17.6.3.~’18.6.2.) *

* 산지관리법부칙제3조(개정 201612.2., 법률제14361호), 동법 시행령부칙제2조, 동법 시행규칙부칙제3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부칙제3조제1항제5호

3. 아울러,각 시?도에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공문을 함께 보내드리니, 소속시?군?구, 읍?면?동까지 동공문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불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한 경우에 농지원부 작성 대상인지

답)개정 농지법(시행 ’16.1.21.) 시행령부칙2조 경과조치에 따라‘개정 농지법 시행령시행(’16.1.21.) 이전 임야인 토지를 위법 여부와 관계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3년 이상농지로 이용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농지원부 작성 대상에 해당함

②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제2조제3호 등의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는

답)농지취득자격은 농업인, 자기의 농업경영을 할 개인, 농업법인임. 농지취득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의 주요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가. 기존의 농지원부   나. 신규 등록한 농지원부

다.자기의 농업경영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등 증빙자료

라.농지법제6조제4호에 따른 상속 농지임을 증빙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마.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산림청장(산지정책과장), 각 시도 농지담당 부서
주무관										사무관										농지과장
협조자
시행			농지과-3443									(	2017.07.27.					)		접수			도시농업과-6533								(	2017.7.27.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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