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446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자동차물류팀장

불법자동차 발생 저감을 위한 홍보 및 단속계획

2017.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불법자동차 발생 저감을 위한 홍보 및 단속계획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자동차 발생을 억제하고 불법자동차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자 함

1		불법자동차 단속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불법 단속현황

❍ 자동차 불법튜닝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단방치 차량의 대부분을 주민신고에 의하여 단속하고 있음

- 불법튜닝 단속 건수는 108%가 증가하여 (1,738대 →3,626대) 자동차의 불법튜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이 일정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의 88%가(8,960대 중, 7,884대) 주민신고에 의하여 이루지고 있고 차량의 무단방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자동차 분야별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지자체가 있는 등 단속건수 편차가 심하여 일부 구청이 불법자동차관리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불법명의자동차 단속실적은 2014년 대비 36%가(940대→601대) 저하됨

· 25개 자치단체 중 7개 구청이 연평균 20여 대를 단속하였으나, 나머지 18개 구청은 실적이 없어, 단속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각 구청은 무등록 자동차를 연평균 106대를 단속하였으나, ㅇㅇ동 등 8개 구청은 실적이 전혀 없음

⇒ 불법자동차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불법자동차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불법자동차 관리 실적 추이]

(단위: 대)

[ 2016년 구청별 불법자동차 관리 실적]

(단위: 대)

단속항목	총 건수	구청 평균	최다단속 실적	최소단속 실적	비 고
무단방치	8,016	321	629	68	단속실적 편차 약 10배
무등록자동차	2,668	107	493	0	8개 구청 단속 실적 없음
불법명의 자동차	541	22	243	0	18개 구청 단속 실적 없음
불법이륜차	4,065	163	485	0	ㅇㅇ구청 단속 실적 없음
불법튜닝	2,904	116	394	0	ㅇㅇ구청 단속 실적 없음

□  문제점

❍ 불법자동차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위반 행위 증가 및 불법자동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 증가

- 서울시 차량 등록 수가 3백 만 대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도 불법자동차 사례 및 처벌 대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 지자체 자동차관리 인력부족으로 간헐적이고, 수동적인 사후 처벌위주의 단속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불법 튜닝, 무단방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로 인한 운전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유발 사례가 보도되고 있음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와 무등록 자동차 단속에 소홀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

- 사회적 약자가 불법명의 자동차로 인해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기초생활수급 등)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및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무단방치차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범죄 발생을 유발하는 장소가 되고 있는데도 불법자동차 관리에 소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책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음

2		불법자동차 관리 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 지자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실시로 불법자동차 발생 억제

❍ 단속 분야별 처리실적이 없는(불법명의, 무등록 자동차 등 ) 구청에 대해 서울시와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불법자동차 유형 및 피해사례를 홍보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

□  불법자동차 홍보 및 단속계획

1. 불법튜닝 자동차 합동단속 지속 추진

❍ 추진기간

- 상반기 : 2017. 5. 16. ~  6.15.(기간 중 8일)

- 하반기 : 2017.10.11. ~ 11.10.(기간 중 8일)

❍ 단속장소 : 도봉산 검문소 등 8개소

❍ 단속방법 : 서울시 외곽경계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기동단속

❍ 단속반구성

-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구성 : 1개조 10명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및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 서울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 단속반 구성 : 1개조 10명

․ 시 2명, 자치구 3명, 교통안전공단 1명, 경찰 2명, 검사정비조합 2명

- 투입인원 : 연인원 160명 (10명 × 8회/반기 × 2회/년 )

❍ 행정처분 : 적발차량은 고발 및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

2. 분야별 단속실적이 저조한 구청 대상 특별단속 실시

❍ 추진대상 : 불법명의차량 단속 실적 등이 저조한 12개 자치단체

❍ 추진기간 : 6월 ~ 11월까지

❍ 단속횟수 : 각 구청 1회

❍ 단속방법 : 서울시 직원과 구청 담당 직원 합동 단속 및 대책 협의

- 단속실적이 저조한 구청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합동 단속 등을 통하여 지자체 관련부서에 피해사례, 처리사례 및 처리방법 등을 전파하여 자동차관리 경각심 제고

3. 불법자동차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강화

❍ 분야별 불법 자동차(불법튜닝, 무등록, 미 검사) 위반사례 및 처벌조항을 지자체 반상회보를 통해 지속적 홍보

- 일반 시민이 무심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 불법 사례를 유형화하여 지자체 반상회보 및 전광판 문자표출 등 홍보 요청

❍ 자동차 정비업 조합을 통한 불법 튜닝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요청

- 소규모 자동차 정비 및 가벼운 자동차 튜닝을 하고 있는 전문정비업체에서 불법 튜닝을 하는 사례가 업도록 조합 차원에서 홍보하도록 요청 및 감독

-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서 자동차지정검사 사업장 검사책임자에게 불법튜닝 적출사례를 전파하토록 하여, 자동차 검사시 불법사례 적출 강화

-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총회시 우리시 차원의 불법튜닝 홍보자료 배포 및 교육 실시

❍ 불법자동차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예산 편성 등 홍보강화

- 불법튜닝, 불법자동차 사례 및 처벌 법규 등 홍보 리플렛, 플랭카드 등을 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포

․ 2018년 예산편성시 불법자동차 홍보물 제작 및 관련자 워크샵 개최등 예산 편성

3		향후계획

❍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의뢰하여 자동차 지정검사 사업장의 검사책임자에게 불법튜닝자동차 적출(불합격)사례 전파 요청

❍ 불법자동차 신고사항 관련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및 전광판(자막)에 게시 홍보 독려

❍ 지자체 교통행정과장 합동회의시 각 지자체 불법 자동차 관리 실적을 공개하고 협조 요청

❍ 교통방송국에 불법자동차 단속 홍보 협조 요청 및 보도자료 배포

4		행정사항

❍ 2018년 불법자동차 발생 저감을 위한 홍보 관련 예산 편성

❍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관련 유관기관 협조 요청(교통안전공단 및 경찰서 등)

❍ 자치구 단속반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계획 수립 추진

❍ 불법자동차 협조 유관기관 우수직원 시장 표창 추천

붙임 : 2017년 상,하반기 장소별 단속일정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