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광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

< 태양광 >

○ 건축물 벽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은 건물 외관과 조화되는 제품으로 설치

○ 건물 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계획면적의 50%를 옥상녹화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옥상 녹화면적과 결합한 태양광 추가 설치 검토

- 태양광 패널로 인한 음영으로 받는 영향이 적은 잔디류가 계획되고, 경량형·저관리형으로 운영되는 옥상녹화 특성을 감안하여, 식생 생장 및 관리에 영향이 적은 태양광 패널을 옥상녹화 면적에 같이 설치하여 한정된 공간 활용률 향상 도모

- 옥상녹화 부분 태양광 패널은 방풍막으로 작용하여 갑작스런 돌풍에 의한 녹화지 회손 방지 효과가 있으며, 녹화지가 태양광 패널의 발열을 흡수하여 발전효율을 높이는 등 상호상승 작용 있음

- 옥상녹화 복합 태양광 설치 사례

독일 사례	스위스 사례	2017년 서울정원박람회

< 연료전지 >

○ 도시 내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를 도시가스 개질로 만드는데, 연료전지 가동 실익에 비해 도시가스 비용 과다로 실 가동률이 낮은 경향이 있음

- 실 가동률 = (실 가동용량/전체 설치용량) × (실 가동시간/8,760시간)

- 일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 조사 대응 용도로 전체 설치용량 중 일부만 간헐적 가동 운영 사례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영향저감 방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연료전지의 실 가동률이 중요하므로, 사후환경영향 조사 시 적용할 연료전지의 실 가동률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실 가동률이 기준 이하 시, 실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 및 대안 제시 계획이 포함된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필요

- 실 가동률 기준은 건물 특성과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연료전지 운영 계획에 맞춰 자체 설정

- 예시: 연료전지 실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전문가 진단 실시 계획,

현장 상황에 따라 연료전지 가동이 어려울 경우, 환경영향평가 에서 산정된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준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안 마련 계획 등

○ 2020년부터 보다 발전효율이 높은 SOFC(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건물형 제품(1~3kW급)이 보급되고 있으므로, 연료전지 형식별 특성이 각각 달라, 연료전지 운영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PEMFC, PAFC, SOFC)을 혼합 설치 검토

- 2020년 SOFC KS기준 마련 예정(산업통상자원부)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 가능한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고시(2020년 3월 26일 고시)

※ SOFC 설치용량 산정 예시

- 가동 후 장시간 연속 연전하는 SOFC 특성을 고려,

사업구역 내 최저 부하량(심야시간)에 맞춰 SOFC 설치용량 산정

또는 발전효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 발전사업용 설치

- SMP, REC 수익으로 운영 이익이 발생하여, 지속 가동이

가능한 발전사업용 설치(신재생에너지 비율 최고 6%까지 대체 인정)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

○ 온실가스 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지역 에너지 계획 관련 자료작성 및 정책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준공 후 조사 시 마다 지역 에너지관련 통계·현황 관련 부서(시청 녹색에너지과, 구청 환경과 등 에너지관련 부서)로 조사결과 통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