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 협약위반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조정 신청

Ⅰ		기본현황

□ 신 청 인 : 광명시장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갑) : 경기도지사(을)

□ 신청사유

1. 1993. 9.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 부담하여

추진키로 하고, 서울시에서 개봉 1,2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추진키로 함

2. 그러나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재대책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서울시가 개봉빗물  펌프장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매번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부실관리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광명시가 불공정하게 부담한 분담금을 협약 당사자에 청구함

□ 개봉 1, 2빗물펌프장 시설현황

구 분		단 위	개봉 1빗물펌프장	개봉 2빗물펌프장
배수구역 면적		㎢	44.88	8.85
유수지	면적/용량	㎡/㎥	78,000 / 156,000	1,082 / 3,640
	위 치		구로구 개봉동 189	구로구 구로본동 631
	H.W.L	EL.m	10.9	8.0
	L.W.L	EL.m	6.0	6.0
	외수위	EL.m	14.23(안양천)	14.23(안양천)
	계획빈도	년	30	30
펌프	규 모		- 형식 : 입축사류펌프 - 총 토출량 : 10,330㎥/min □460㎥/min×8대(1989년) □720㎥/min×8대(1994년) □445㎥/min×2대(2011년)	- 형식 : 입축사류펌프 - 총 토출량 : 5,610㎥/min □445㎥/min×8대(1995년) □310㎥/min×4대(1995년) □405㎥/min×2대(2011년)

□ 협약서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배수구역도

개화천(목감천) 상류지역(광명시 광명6동, 광명7동, 학온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동, 무지동, 목감동,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일원)

개화천(목감천) 하류지역( 목감천 : 개봉1유입수문, 7련수문,   오류천 : 개봉2유입수문 개봉1배수문, 오류배수문)

□ 개화천(목감천)변 펌프장 사업연혁 <2-39>

목감천 유역의 치수대책 및 개봉1․2 빗물펌프장에 대한 사업연혁

○ 1987 : 개봉1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실시설계

→ 개봉7련배수문 설치, 유수지계획(EL. 6.0m ～EL. 9.0m, V=170,000㎥)

→ 10년빈도, 1차분～3차분중, 1차분 Ø1800×8대 설치

○ 1991 : 개봉1 우수배제펌프장 보강 실시설계

→ Ø1200×1대, Ø1500×3대, Ø1650×8대 증설

○ 1992 : 개봉2 빗물펌프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와 경기도간 수도권행정협의 개최

→ 유역변경 : 개봉1 빗물펌프장 목감천, 개봉2 빗물펌프장 오류, 개봉천

○ 1993 :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재대책사업 협약서 체결

○ 2002 : 개봉1․2빗물펌프장 연계운전방안 수립용역(구로구)

→ 개봉1․2빗물펌프장의 연계운영 지침 제작

○ 2009 :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증설3지역)서울시

→ 개봉1 빗물펌프장 목감천유역 2대, 개봉2 빗물펌프장 개봉, 오류유역 2대 증설

○ 2012 : 개봉 1. 2빗물펌프장 효율적 연계운전방안 수립용역 (구로구)

→ 개봉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부적정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Ⅱ		지자체간 분쟁조정 신청배경

1. 1991.11.29. : 제4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 참 석 자 :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 협의내용 : 개화천변 수해항구대책사업 병행시행 요청(서울시→경기도)

2. 1993. 9    :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 협약서』체결, 이하 “협약서”라 한다.

- 협약목적 : 수해항구복구사업인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함.【서울시장(갑), 경기도지사(을】

- 적용지역 : 상류지역(광명시 광명6동, 광명7동, 학온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동, 목감동,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 일원을 말한다) 개발로 인한 침수방지대책사업

- 적용범위  1) 개봉 2빗물펌프장 건설과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침수방지대책사업

2) 개봉 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3. 상기와 같이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       대책사업 협약서』는 개봉 1,2빗물펌프장을 개화천(목감천)변에 설치하여 서울시(갑)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개화천(목감천) 상류지역에 침수피해를 예방키로 함.

4. 그러나 매번 개화천(목감천)변에 잦은 호우가 내리면, 개화천(목감천)변이 범람하여        상류지역으로 침수피해가 수차례 발생하여,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에

실효성과 광명시는“협약서”에 의한 불공정한 분담금 부담에 재검토를 실시함.

5. 2011.7.27. 수도권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개화천(목감천)변에 설치된       개봉1빗물펌프장의 운영일지를 요구하여 분석한바, 서울시는 “협약서”의 개화천        (목감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구로구 오류천을 배수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동안 개화천(목감천)변 상류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었음.

따라서 광명시는 개봉1빗물펌프장을 소홀히 관리하여 대규모 홍수피해를 유발시킨       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하여 “개봉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부적정”함을 감사결과에 확인

6.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2002.6 서울시는“개봉1,2빗물펌프장 연계운전 방안”의 용역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1992.12. 개봉2빗물펌프장 기본 및 실시 설계에서, 개봉1펌프       장을 증설하여 개화천 유역을 배제토록 하고, 개봉2빗물펌프장을 신설하여 서울시        구로구 지역의 우수를 배제토록 되어있는 배수유역을, 2002.6 용역지침의“6.0 개봉       1,2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방안”(수문조작 지침 4항, 6항)을 변경하여, 개봉2유수지        수위가 상승하여 EL 8.5m이상 상승시, 개봉1유입수문 CLOSE후, 오류배수문, 개봉1배       수문을 OPEN하여 연계 운전한다. 로 수문조작 지침을 변경하여“협약서”의 내용의        상류지역 침수방지대책사업과 상반되도록 변경함.

또한 서울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개봉1,2빗물펌프장의 효율적 연계방안 및          2009.4“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서울시) 등,       2012.11 “개봉1,2빗물펌프장 효율적 연계운전방안”의 명목으로 용역을 수립하고       있으나, 당초의 개화천(목감천)변 상류지역 홍수예방과 대책에는 큰 의문이 따르고 있음.

7. 따라서 광명시는 그동안 “협약서”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개봉빗물펌프장의 유지        관리 분담금을 서울시에 무의미하게 납부했으며, 2015년부터 분담금 납부를 완전중단

8. 광명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한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의 협약이, 서울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개봉빗물펌프장을 부적정하게 관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불공정하게 서울시에 분담한 분담금을 협약당사자에게 청구하고자 함.

Ⅲ		문 제 점

-.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 협약」을 위반하고 운영하여 매번 홍수피해 유발시킴

-. 개봉1.2빗물펌프장의 연계운영방안 임의로 변경하여 개화천(목감천)변 시민불안 조성

-. 협약서 제3조 ①항의 유지관리 분담금중 경기도“을”의 부담을, 광명시에 불공정한 부담전가

Ⅳ		지자체간에 의견

■ 광명시 요청사항

1.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재대책사업 협약서』의 당초 목적을 불법으로 변경하여       매번 개화천(목감천)변 홍수피해를 유발시킨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광명시가 불공정한 협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보상금을 협약서 당사자에게 청구

2. 『개화천(목감천)변 수해항구대책사업』의 협약서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 부담       하여 추진키로 협약했음에도, 경기도(을)가 부담할 분담금액을 불공정하게 광명시에

부담을 전가하여 서울시(갑)에 납부한 분담금을 경기도에 반환청구

3. 광명시 분담금 반환청구 예정금액 : 3,806,793천원               (단위 : 천원)

년도별	합계	서울특별시장(갑)		경기도지사(을)
	3,806,792		2,210,840		1,595,953
2010년	176,964	협약서 제3조②항 규정에 의한 목감천 천변 홍수예방사업		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개봉펌프장 분담금	176,964
2011년	548,391		292,917		255,474
2012년	1,305,159		1,084,279		220,880
2013년	1,276,278		833,644		442,634
2014년	500,000				500,000

■ 서울시 의견

→ 2015.11.20 : 협약서에 의한 개봉1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납부 촉구

→ 2016. 3.15 : 협약서에 의한 개봉1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납부 촉구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 협약서】에 의거 (을)의 분담금을 광명시에서 납부요구

■ 경기도 의견

→ 2015.10.28 : 개봉빗물펌프장 유지관리 협약에 따른 분담금 지원불가(수혜자 부담)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 협약서】에 의거 광명시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지원불가

■ 구로구 의견

→ 2015.10.14 : 협약서에 의한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납부 촉구(2차)

→ 2015.11.30 : 협약서에 의한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납부 촉구(3차)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 협약서】에 의거 (을)의 분담금을 광명시에서 납부요구

담당자 : 광명시청 재해방재과 임인환 02-2680-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