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분양형 호텔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철저 및 협조요청

1. 최근 제주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분양형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로 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받은 후 운영은 대행사에게 맡겨 투자 수익을 얻는 형태)” 신축이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분양시 허위 과장광고(수익률보장 등), 무분별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투자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이하 건축물 분양법)」의 적용대상인 분양형 호텔에 대해 귀 지자체가 공개모집 ? 분양신고 및 광고 등 건축물 분양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기초 지자체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광역지자체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7248									(	2014.08.29.					)		접수			건축기획과-19199								(	2014.9.1.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57						/전송			044-201-5546					/	king1004@molit.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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