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분야별 연계계획

시와 주민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사업과 연계 및 중점 관리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기본조례 제12조)

❍ 시장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

	<주민참여 기본조례 주요내용 >
○ 제정일자 : ‘11. 7. 28.(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2. 2. 16.) ○ 발의의원 : 서윤기 의원 외 62명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제4조, 제5조) - 위원회, 공청회,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규정(제6조, 제7조, 제8조) - 시정정책 토론 청구제를 규정(제9조) - 회의공개의 원칙과 주민의견조사를 규정(제10조, 제11조) -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연구회 관련사항을 규정(제12조, 제13조)

□ 민선6기에 추진할 주민참여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참여 분위기의 사회전반 확산 및 주민참여의식 고취 필요

❍ 서울시 대표적인 주민참여 채널들의 일회적, 일방향적인 소통구조에서 벗어나 다회적, 양방향적 소통절차를 확립할 수 있는 관련사업의 제도화

2		추진경과

추진사항		주 요 내 용
기본조례 제정		◦ 제정일자 : ‘11. 7. 28.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2.2.16) ◦ 발의의원 : 서윤기 의원 외 62명
정책연구수행		◦ 기 간 : ‘14. 7. 30. ~ 12. 31. ◦ 자문회의 개최 횟수 : 6회 (서울연구원) ◦ 참여위원 : 8명 (서울연구원 김찬동 박사 외 7명) ◦ 회의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논의
주민참여연구회 구성		◦ 시 기 : ‘14. 9. 12. (위촉기간 : 구성일로부터 2년) ◦ 구 성 : 15명 -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김경자시의원, 주민참여 전문가,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 기 능 : 주민참여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설계 및 연구 등
기본계획(안) 분야별 사업계획 제출 및 선정		◦ 기 간 : ‘14. 12. ~ 15. 1. 23. ◦ 주민참여 비전 및 핵심과제를 구현할 13개 사업 30개 과제를 15개부서(11개실국)에서 제출받아 선정
주민참여연구회 개최(1차)		◦ 시 기 : ‘15. 2. 9. ◦ 기본계획(안) 논의 및 기본계획 수립 의견 제안(6명, 35건)
부서별 의견검토		◦ 검토부서 :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 ◦ 주민참여연구회 위원대상으로 부서별 검토의견 설명
기본계획 추진사항 시장님 보고		◦ 시 기 : ‘15. 4. 2. ◦ 기본계획(안) 보고(수립목적, 추진경과,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
주민참여연구회 개최(2차)		◦ 시 기 : ‘15. 4. 8. ◦ 주요내용: 기본계획(안)확정, 분과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논의 등

3		계획의 내용

□ 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 기반을 다지는 종합계획

❍ 주민참여의 체감도가 높은 4개분야 30개 추진과제 운영

□ 개별사업의 연차적 보완을 통해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시민참여 활성화

❍ 사업대상기간 : 2015년 ~ 2018년 (4개년)

❍ 연간추진일정

기본계획 확정 (‘15~18년도)	‣	사업계획 이행 (사업부서)	‣	주민참여 정책연구 수행 (서울연구원)	‣	추진사업 평가 (주민참여연구회)	‣	이행사항 보고 (시의회, 시민)
2015.4월		2015.4월		2015.10월		매년11월		매년12월

4		작성지침

총괄지침

❍ 모든 자료는 각 부서의 기존계획과 연계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별첨1) 분야별 사업계획의 주민참여 사업목록을 참고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별첨2)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 (별첨2)에 대한 작성양식은 사업성격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별 작성지침

□ 추진현황

❍ 해당사업의 그 동안의 추진실적 기재

❍ 기존 관련사업의 문제점

□ 추진배경

❍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작성

❍ 사업추진배경, 목표 및 방향, 필요성 등

□ 세부추진계획(금년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

❍ 사업개요, 추진방법,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쟁점에 대한 대응전략 제시, 기대효과 등

❍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연차별 계획

❍ 연차별 추진목표와 소요예산 작성

5		추진일정

❍ 부서별 사업 실행계획 작성․제출	: ‘15. 4. 30

❍ 분과위원회별 평가기준 마련	: ‘15. 6월

- 분과위별 회의시 사업담당부서(팀장․담당) 참여

❍ 사업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확정	: ‘15. 8월

❍ 사업별 평가실시(주민참여연구회)	: ‘15. 11월

❍ 시의회보고 및 대시민공개	: ‘15. 12월

6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작성양식(별첨2)를 활용하여 단위사업계획 수립

❍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

- 단위사업 세부 실행계획

- 사업별 설명서 (2015년도 예산심의시 작성된 것)

- 부서별 사업 평가결과 (비공개나 부분공개 문서는 비공개 부분제외)

❍ 자료제출 기한 엄수 : 4. 30(목)까지

- 작성된 자료는 부서장 검토를 받아 제출

별첨 1

□ 주민참여 사업목록(4개분야 30개 추진과제)

분 야	사 업 명	실․본부․국 (11개)	추진부서 (15개)
1.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구축	■ 주민참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①주민참여연구회 운영 ②연간 이행사항 점검 및 보고 ③연간 추진실적 공개	행정국	자치행정과 〃 〃
	■ 주민참여 의식 강화 ④주민참여 학습동아리 운영 ⑤주민참여 아이디어 박람회 개최	행정국	자치행정과 〃
	■ ⑥주민참여 기본조례 연구	행정국	자치행정과
2.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 주민 현장소통 활성화 ⑦청책토론회 개최 ⑧1일 시민시장 운영 ⑨명예부시장 운영 ⑩시민발언대 운영 ⑪현장시장실 운영	시민소통기획관〃 〃 〃 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 〃 〃 자치행정과
	■ 주민 창안제도 운영 ⑫희망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⑬천만상상 오아시스 운영 ⑭모바일 투표,엠보팅을 통한 시민참여	서울혁신기획관 〃 정보기획단	사회혁신담당관 〃 정보기획담당관
	■ 현장소통 피드백 강화 ⑮제안의견 사후 관리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3.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 공동체형 협력사업 운영 ⑯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⑰(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지원 ⑱학교급식 모니터링 ⑲주민참여형 안전마을사업 추진 ⑳시민중심 자율대응 기반시스템 강화 ㉑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서울혁신기획관 〃 평생교육정책관 도시안전본부 소방재난본부 푸른도시국	마을공동체담당관 〃 친환경급식담당관 안전총괄과 현장대응단 조경과
	■ ㉒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㉓주민참여단을 통한 생활권 계획 수립	도시계획국	생활권계획추진반
	■ ㉔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㉕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4. 알권리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 행정정보 전면공개 ㉖행정정보 전면공개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㉗정보소통광장 운영 ㉘문서공개시스템 운영	행정국 〃 〃	정보공개정책과 〃 〃
	■ 주민참여 감사 확대 ㉙시민참여옴부즈만 청렴계약 감시활동 ㉚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

별첨 2

Ⅰ-1	사 업 명 (HY견고딕 20)

< 부 서 명 >

1		추진현황

(신명견고딕 18)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작성지침 >
① 해당사업의 그 동안 추진실적 기재 ② 기존 관련사업의 문제점

2		추진배경

(신명견고딕 18)

□

○

-

□

○

-

	< 작성지침 >
① 현황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작성 ② 사업추진배경, 목표 및 방향, 필요성 등

3		세부추진계획

(신명견고딕 18)

□

○

-

□

○

-

	< 작성지침 >
○ 금년도 추진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장애요인 및 대응전략 - 기대효과 - 추진일정 - 소요예산 등

4		연차별 계획

(신명견고딕 18)

□

○

-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		-	-	-	-
소요예산	-	-	-	-	-	-

작성자	○ ○ 과장 : ○○○ (☎ - ) ○ ○ 팀장 : ○○○ (☎ - ) 담당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