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4	모바일투표, 엠보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실행계획

< 정보기획담당관 >

1		추진현황

□ 추진실적

○ 정량적 실적(’15.4.30 기준, ’14.3.7 오픈)

- 다운로드 수 : 48,600여건

- 발제건수    : 2,553건(시민발제: 2,321건, 서울시발제: 232건)

- 투표자수    : 401,217건(중복투표자 포함)

- 정책반영 수 : 68건

○ 정성적 실적

- 정부3.0 대표 및 선도과제로 선정, 우수사례로 정부표창 수상

- UN공공행정상 출품, 서울혁신백서 게재, 소통콘텐츠 경연대회 수상

- 지방자치단체 밴치마킹, 해외언론(스웨덴 및 대만 방송취재) 관심 등

□ 운영분석 결과(’14.3.7~’15.4.30)

○ 조직내부 활성화 필요

- 평가와 보상체계를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

-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한 표본기능 및 결과제공으로 직원 활용도 제고

○ 쟁점투표․체감형 투표로 시민참여 활성화 필요

-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등 쟁점투표 운영

- 자치구 엠보팅 확대로 시민체감 투표 운영

2		추진계획

조직내부 활성화

□ 내부평가와 포상체계 마련으로 동기부여

○ 기관평가

- 평가대상 : 실국본부 및 3급이상 사업소

- 평가주기 : 반기별

- 평가내용

․정책입안 과정 전, 후 등에서 시민의견 수렴정도(발제투표 수)

․발제된 정책투표에 대한 시민호응도            (참여자 수, 댓글수)

․투표결과에 대한 반영정도                     (투표반영 비율)

- 평가방법 : 엠보팅관리시스템에 의한 정량적 평가

○ 개인(우수직원) 선정

- 평가대상 : 시·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평가주기 : 연 1회(연말)

- 평가내용

․발제된 정책투표에 대한 시민호응도            (참여자 수, 댓글수)

․투표결과에 대한 반영정도                     (투표반영 비율)

- 평가방법 : 엠보팅관리시스템에 의한 정량적 평가

○ 포상(시장표창, 인사과 “사업으뜸이” 활용)

- 기관포상 : 6개 기관

- 개인포상 : 시·구 공무원 8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2명

- 포상시기 : ’15년도 말

□ 통계정보(지역, 성별, 연령) 도입으로 직원활용도 제고

① 엠보팅 통계정보 입력 의무화

- 지금까지 선택사항 이였던 통계정보(지역, 성별, 연령) 입력 의무화

- 관련 엠보팅 개인정보이용약관 등 수정

②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표표본 제공

-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행정목적에 맞는 투표표본 구성기능 제공

(예시) 각 자치구별 30대 여성을 추출하여 여성정책 관련 투표진행

③ 통계정보를 바탕으로한 투표결과 제공으로 객관성 강화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투표결과 제공으로 투표결과의 객관성 확보

시민참여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쟁점투표) 엠보팅 추진

○ 개요

- ’15년도 50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주민이 직접선정

․엠보팅(45%) + 참여예산위원 250명(45%) + 전문설문(10%)

○ 운영방법

- 스마트폰과 PC에서 동시에 투표지원 : 참여불균형 최소화

․“엠보팅”과 홈페이지(mvoting.seoul.go.kr)에서 동시지원

- 투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종료 후, 투표결과 노출

□ 자치구 엠보팅 확대로, 체감투표 확대

○ 개요

- 자치구에서도 지역현안에 투표발제 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 운영방법

- 각 기관별 관리자 임명 및 기관코드 부여, 관리자가 부서운영자 승인

- 자치구 엠보팅은 시민이 설정한 자치구에 대해서만 투표접근

3		장애요인 및 대응전략

□ 장애요인

○ 자치구 무관심 등으로 엠보팅 실적저조

□ 극복방안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 자치행정과 협조필요)

- 엠보팅 시스템에서 정략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

- 별도의 사업비 등이 필요없고, 자치구의 주민참여 의지 평가가능

4		기대효과

○ 서울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민주적 협치(democratic governance)에 기여

○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 정책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의 단계까지 “주민참여” 실현가능

5		추진일정

○ 내부평가와 포상체계 마련	: 기 시행 중

○ 자치구 등 엠보팅 확대	: ’15.6월 중

○ 통계기반 투표결과로 객관성 확보	: ’15.6월 말

○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엠보팅 활용	: ’15.7월 초

6		연차별 계획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모바일시대, 주민참여의 새로운 장으로 활성화	엠보팅 v1.0 오픈	엠보팅 v2.0 오픈 및 25개 자치구 엠보팅 확대	엠보팅 v3.0으로 개편	-	-
소요예산	496	151	145	200	-	-

작성자	정보기획과장 : 김종근 (☎2133-2910) 모바일 팀장 : 전소현 (☎2133-2947) 담당 : 김남수 (☎2133-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