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약칭: 분산에너지법 )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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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생산ㆍ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9.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①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전기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풍력 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고로 분산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설치의무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자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관리자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자

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의 관리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 및 설치의무지역을 지역별ㆍ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및 에너지사용량

3.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적합성 정도

4. 이 법 외의 법률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의무부과 여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의무설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검토하여 그 내역이 의무설치량 이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이행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의무설치자에게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제5항에 따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설치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배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1.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 등에 따른 배전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분산에너지사업자 등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 또는 송전사업자가 송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또는 송전망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따른 송전망 혼잡 해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사업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발전된 전력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력거래소와 상호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제5항에 따른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사업지역 안에 설치 또는 운영되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배전망과 연결되는 분산에너지의 특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상황을 고려하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의 실태조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배전망 운영 감독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1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

3.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과 관련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통영향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의 이행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 대상사업을 시행한 계통영향사업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지정신청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6조에 따라 승인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성과가 부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과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제특례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의 절차, 계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보조ㆍ융자)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3.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국제 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 그 밖에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에너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분산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4.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에 대한 지원ㆍ관리

5.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제도개선사업

6. 분산에너지 관련 정부의 보조ㆍ융자 등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8. 분산에너지사업과 관련된 통계 및 정책 지표 전망치 작성ㆍ공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10.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원활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①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6조(보험가입) 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금지행위)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급하는 열량을 인위적으로 속이는 등 부당하게 분산에너지 공급량을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산에너지 공급을 중단ㆍ감축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3. 제54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제61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58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산에너지사업을 한 자

2. 제12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2. 제1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9437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다목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