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별 현장방문 계획

□ 추진개요

○ 일    시 : ’22. 5월중

○ 대    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가입 멤버

○ 방    법 : 현장방문

- 청년 당사자의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여 네이버 카페에 동영상을 제공후 시간, 원거리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청년에게 공유

- 방문 현장의 책임자가 브리핑 및 추진내용 등 설명

○ 장    소

분과별	일자	주요정책 현장	비 고
기후/환경	5.21(토) 16:00~	새활용플라자 (탐방프로그램)
문화/예술	5.15(일) 13:00~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사회안전망	5.20(금) 19:3 0~	청년이음중앙센터
일자리/창업	협의중	협의중
주 거	5.10(화) 19:30~	청년주택 탐방 (용산구 남영역)
평등인권	5.14(토) 14:00~	스페이스살림 (동작구 대방동)

< 별첨 > -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현황

별첨		「서울청년참여기구」운영현황

가		개 요	:「청년정책네트워크(약칭 “청정넷”)」

□ 청년참여기구 목적

○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및 청년정책 마련

□ 경 과

① 2013년 : 청년공간인 청년허브에서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라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

② 2015년 :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참여기구 관련 법령 제정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2015)」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청년기본법(2020)」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③ 2019년 : 청년참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2020)」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 청년자율예산제 : 청년참여기구에서 市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

□ 주요활동

1) (정책제안) 청년의 시각으로 현장성 있는 의제발굴 및 정책형성

① 청년자율예산으로 채택된 대표적인 정책사업

- ▴청년수당 ▴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② 청년자율예산으로 미채택 되었으나 다른 곳에서 채택된 사업

- ▴탈모청년치료 지원 ▴아빠육아수당, ▴예술인도우미센터 운영 ▴1인가구 방문의료 돌봄제 ▴카페 공유컵 사업 등

2) (청년자율예산 편성) 숙의·토론 및 대시민투표를 통한 청년자율예산 제안·편성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265억원	240억원	83억원
시정제안형*	205억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인생 설계 학교 등 30개 사업)	193억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여성안심마을 등 15개 사업)	48억원 (청년 마음건강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매뉴얼 등 9개 사업)
자치구제안형**	60억원 (23개 자치구, 64개 사업)	47억원 (23개 자치구, 77개 사업)	37억원 (23개 자치구, 93개 사업)

* 광역(市)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사업(시에서 예산 집행)

** 지역사회(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한 사업(자치구에서 예산 집행)

① 청정넷은 지난 10년 간 사실상 서울시 청년참여기구로 활동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타 시·도에서도 청정넷이라는 명칭으로 청년참여기구를 운영 중임

② 또한, 청년참여가 자치구로 확대되어 25개 전 자치구로 청년기본조례(유사조례 포함) 제정이 확산되었고, ’22년부터 24개 자치구에서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예정임

□ 구  성

① 구 성 원 :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500명 이내

② 임    기 : 1년(연임제한 규정 없음)

③ 위    촉 : 청정넷 참여 신청자 중 시정참여교육* 이수자

* 시정참여교육 : 청정넷 소개, 정책배우기, 예산배우기, 시민참여제도 등으로 구성(1시간 교육과정)

④ 활동내용 : 청년의 관점으로 의제발굴, 정책기획, 예산편성 등

⑤ 활동내역

구 분	2013년	2014~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명)	249	271	376	316	358	1,254	1,051	657
분과(개)	13	8	10	17	13	9	8	7

□ 기구 및 역할

구 분		역 할
분 과 원		○ 전체회의，분과원탁회의，소주제 그룹 모임 참여 및 정책의제 발굴
운 영 위원회	분 과 장	○ 분과의 대표자로 분과 활동과 운영 총괄(분과별 5명의 분과장 선출)
	공 동 운영위원장	○ 분과장들이 남녀동수로 2명 선출 ○ 청정넷의 대표자로 사업과 운영 전반 총괄
총 회		○ 1년간의 활동내역 보고, 차년도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 및 예산편성(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