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문

2023년 9월 1일, 관내 유일한 북한이탈 청소년 학력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강서구 폐교 부지에 임시로 이전했다. 학교가 관내 미개설 학교 용지에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 5년여 만의 일이다.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하는 학교의 상황도 매우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여명학교가 처한 현실은 북한배경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배경 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인 아동·청소년과 제3국·한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아동·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개념이다. 이들은 남북 간의 사회적 이질성과 학업 결손, 정서·심리적 어려움, 경제적 문제를 떠안고 자신의 학업을 영위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대학입학전형 특례 시행 등을 추진했고, 2008년 10.8%에 달하던 북한배경 청소년의 초·중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2022년 1.6%까지 낮추는 성과로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지와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회 변화에 맞춘 정책을 모색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아닌 곳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교육지원 전반에 있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출생지가 북한이 아닌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에 의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북한 출신 한국인 부모-제3국 출생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 자녀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배경 청소년은 기초학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 북한배경 청소년의 전환기 교육을 위한 공립 교육기관은 경기도의 한겨레 중·고등학교 1곳에 불과한 데 반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사회적 관심과 재원 부족, 학생 수 감소 속에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 등이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우리의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의 「2023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탈북학생의 71.1%가 북한이 아닌 지역에서 태어났고, 탈북학생의 초·중학교 학업중단율은 각각 1.1%와 1.2%에 불과했으나 고등학교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초·중·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의 각각 1.6~1.7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미 상당수의 학생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고,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배경청소년의 학업 수행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위험을 극복하고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들에게 온전한 교육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사회통합이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 문제를 넘어선 인도주의적이고도 상식적인 조치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육에 관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땅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3국이나 한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한 북한배경 청소년이 범국가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의 대상을 출생지와 관계없이 부모 중 1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자녀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둘,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내 유일한 북한이탈 청소년 학력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이전 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셋, 서울특별시의회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습 지원이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사회통합, 약자에 대한 기회 보장으로서 중요한 정책임을 확인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서울시 내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 서울특별시의회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4. 2.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