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함)와 수탁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공유재산인 북촌 한옥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자

(1) “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 “운영자”

가. 성  명(대표자) :           (인)

나. 주         소  :  종로구                (지번주소)

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2. 협약일자 : 2014년   월    일

3.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00길 00-00 (00동 00-00)
면 적	대 지 : ㎡ 건 물 : ㎡
건축물대장상 용도	주 택	협약상 사용용도

4. 협약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북촌 개방한옥으로서 지역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내․외 방문객들의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00000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4년 00월 0일로부터 2019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자”의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운영기간 갱신은 1회로 한정하여 5년이내이며 갱신신청은 협약기간 만료 최소 2달전에 “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위 표시 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금 0,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 한다.

② 매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연 사용료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 사용료 전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3회 이상의 독촉고지서가 송부되었음에도 사용료가 일부 또는 전액 체납되었을 때에는  “시”는 “운영자”에 대하여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4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해지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과납금은 반환하되, 그 이외의 사유로는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개시) “운영자”는 위탁한옥에서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시”에 서면으로 신고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개방시간) ① “운영자”는 우리시의 위탁한옥을 관람 및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 2,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가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좌 등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운영자”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운영한다.

② 위탁한옥의 개방시간은 09:00 ~ 18:00 범위 내 정하되 일 6시간, 주 5일 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북촌기념품점 상품 납품) ① “운영자”는 사용기간동안 북촌 전통 문화상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는 ‘북촌 기념품점’(북촌문화센터 내)에 북촌지역의 각 공방을 대표하여 홍보할 수 있는 “운영자”의 고유한 상품(소품 등)을 납품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각 공방과 기념품점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수료는 상품생산자와 기념품점 운영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타 기관의 수수료율(상품생산자 : 기념품운영자 = 7:3)을 기준으로 한다. ※ 제8조 적용은 전통공방에 한함

제9조(개방화장실 지정) 우리시의 위탁관리 재산이 위치한 관할 지역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자”는 “시”가 소유한 위탁관리 재산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운영자”는 “시”의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가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위탁관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운영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12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  ① 위탁한옥의 보수 및 수선은 “시”가 부담하되,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부분과 보수 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수선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 한옥 사용 중 관리소홀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한옥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시”는 “운영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불응시는 “시”가 처리하되 그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제13조(부과금)  위탁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자”의 행위제한)  “운영자”는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위탁재산을 전부나 일부를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위탁재산에 개축, 증축, 시설물 설치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위탁재산에 시설한 “운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5조(“운영자”의 의무와 “운영자”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

① “운영자”는 위탁한옥을 “시”가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항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 위탁한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운영계획서」에 따른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수시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제3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운영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는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자”에게 위탁한 재산의 운영과 관리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위탁재산(“운영자”의 생활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위탁재산의 시설물 등 보수에 수반되는 소음, 분진 등을 수인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시”에 위탁한옥을 지체 없이 명도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는 “운영자”에게 위탁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 “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운영자”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운영자”이 제14조 각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때

6. “운영자”가 제15조 각항의 수인의무를 위반한 때

7. “운영자”가 제26조 제소전화해절차와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8．“운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자로 선정 받은 경우

9．“운영자”가 입주 기준일(“시”가 별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시”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 결정하고, “운영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요청)  ① 협약기간 중에 “운영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협약해지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사용료의 반환 등에 대한 것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8조(협약조건 등의 변경)  “시”는 협약조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시”의 부당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재산의 반환)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운영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에 따라 위탁한옥을 “시”에 명도 하여야 한다.

1. “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의 사전에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가 요구하는 시일까지 “운영자”가 위 복구공사를 행하지 않을시 “시”는    임의로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운영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임대료, 퇴거비 등 이에 비슷한 일절의 요구를 “시”에 청구할    수 없다.

4. 명도 후 위탁한옥 내에 있는 “운영자”의 소유물을 “시”가 지정한 기간 내에    반출치 않을 때에는 “시”는 이의 반출, 보관, 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5. “시”가 전호의 조치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운영자”가 자기 소유물건에 관하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는 일반경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제반 조치에 소요된 기타 비용에 우선 충당한다.

제20조(변상금 징수)  위탁기간 만료 후 “운영자”는 위탁 한옥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 변상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운영자”는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운영자”는 “시”에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시”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도난․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하여 “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위탁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위탁 재산에 대하여 공공,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① “운영자”가 제출한 “세부운영계획서”의 내용은 이 협약의 일부가 되며 협약과 효력이 동일하므로 “운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시”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25조(송달의 책임)  “시”는 위탁재산의 소재지로 위탁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통지를 위탁재산 소재지로 하며, 위탁재산 소재지로 송달된 문서 등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제26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 협약체결과 동시에 “운영자”는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참석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시”와 “운영자”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이는 소의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므로 협약기간 만료 이후 및 협약의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등을 갈음한다.

제27조(소송)  이 협약에 관한 기타 소송의 관할 법원은 위탁한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운영자”가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