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이행 중
			기관명ㆍ부서명	인사과
과 제 명	부패 행위자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담 당 자	노 혜 정, 홍승용
조치시한	2014. 9. 30.
			연락처ㆍ메일	2133-5726

과제내용	추진실적	비고(향후계획 등)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 장치 마련	가. 성과상여금 지급시 징계자 지급제외 - 관련근거 :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4770, 행정1부시장 방침 제34호) 나. 징계부가금 부과 - 대 상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 - 부과금액 : 금품 등 수수금액의 최고 5배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인사과
과 제 명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담 당 자	홍승용
조치시한	2014. 9. 30.
			연락처ㆍ메일	2133-5725

과제내용	추진실적	비고(향후계획 등)
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의결 후 그 결과를 요구권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 부패공직자 현황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적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