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정 2015.10.20 내규 제300호

개정 2017. 4.26 내규 제353호

2018. 6.15 내규 제378호

2019. 4.23 내규 제4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서울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자(내외부신고자 구분 없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단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자 자

다. 공단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5. “보상금”이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제3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하여야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단,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서울시설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겸임하도록 한다.

② 공단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공단 감사실)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별표 1 서식)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익명으로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처리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별표 2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서울시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본조신설 2019.4.23.]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신고자비밀보장) 임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내규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내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이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이사장은 이 내규를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 제5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이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이사장은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

제18조(신고자 보상 등) ① 이사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표창,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통하여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확정된 후 해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금의 지급사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공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타인의 금품수수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공단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대내․외적으로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패발생 방지대책 등을 제안하여 채택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21조(보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패신고로 인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감사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 인사부서 및 예산부서의 처·실장 또는 팀장과,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하는 부서의 처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보상금의 결정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표 4호 서식으로 신청하며 별표 5에서 정하는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기준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신고자가 있거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신고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고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지급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연루된 경우의 신고 사항

3. 감사원,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② 직제규정에 따른 부패행위 감사․조사 등을 직무로 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10.20)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6.1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2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별표 1 서식] <개정 2018.6.15.>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연락처
	주소
부패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시설공단 부패행위신고책임관 귀하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별표 2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패행위 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귀하의 신고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및 관련 기관의 확인·조사과정 등에 있어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4.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시설공단 부패행위신고책임관 귀하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별표 3]

임직원의 신고의무 위반 조사 및 처분기준

1.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확인․조사

❍ 확인대상

-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부서의 직원

(필요시 관련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 포함)

❍ 확인시점

- 자체적발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전까지 확인

- 외부기관 적발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확인

2.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

❍ 처분기준

- 직근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처분 요구

-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임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처분 요구

※ 단,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

❍ 처분시 고려사항

-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처분 요구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별표 4 서식] <개정 2018.6.15.>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연 락 처
	주 소 지
	거 주 지
부패행위신고사항	부패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부패발생 부서	부서명				소 재 지
	부패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고내용 (요 약)
조사결과	결과통지서	발송일자				발송번호
	통지내용
보상·포상금지급신청금액							지급방법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에 따라 보상·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시설공단 부패행위신고책임관 귀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별표 5]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등 지급 기준

1. 보상금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백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4%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백6십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2백6십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6%
3억원 초과	2천4백6십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20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하며,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2. 포상금

행위구분

포상금 지급기준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수수금액의 5배 이내

(단, 조사 및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제외)

자신의 금품수수 자진신고

․수수금액의 2배 이내

타인의 공금횡령 신고

․횡령금액의 20% 이내

타인의 공금유용 신고

․유용금액의 10% 이내

부패행위자 징계 등 처분시

경고	경징계	중징계
100만원	100만원~200만원	300만원 이상

※ 처분 확정시 최대 지급금액내에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

기타 부패예방 제안, 청렴도 향상 기여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

※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3. 한도액

◦ 보상금 : 1억원

◦ 포상금 : 1천만원

【별지 제1호 서식】(제7조의2 관련) <신설 2019.4.23.>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설공단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20%)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1천만원)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