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  평 가 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평가대상 조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공정경제과장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17.12.31)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 이에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되어,

- 후속 절차인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함.

○ 평가 결과

-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 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문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부 검토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토항목은 만족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또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17.12.31.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인 천
입안주무부서	소상공인지원과		통보(조치)일	2017 . 6.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②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공정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17.12.31)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이에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되어, - 후속 절차인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함. ⚪평가 결과 -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 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문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부 검토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토항목은 만족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17.12.31.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함.

(Ⅰ단계)  자체평가 대상 선정

Ⅰ-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포함

- 건설․건축, 보건․위생, 소방․환경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행정규칙

- 위임․위탁, 보조․지원, 인․허가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행정규칙

- 각 기관이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행정규칙

-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지적, 의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치법규․행정규칙 등

○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제외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에 관한 법규

Ⅰ- 2. 평가대상 여부확인

평 가 대 상 여 부 확 인 항 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 아니오 □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 아니오 □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 아니오 □

Ⅰ-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 4가지 항목 모두 “아니오”가 체크되어 평가대상

(Ⅱ단계) 자체평가 실시

Ⅱ- 1. 자체평가모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

○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기준모형에 따라 평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되어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Ⅱ- 2. 평가기준 모형 체크리스트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 특혜발생의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수요측면 <집행기준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조례·규칙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자치법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 자치법규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자치법규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않은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해당없음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해당없음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해당없음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해당사항 없음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 접근성과 공개성 : 해당사항 없음

□ 예측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 이해충돌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