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종 헌
입안주무부서	환경정책과	통보(조치)일		2014. 3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5조(기금의 용도)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8호(생략) 1~3(생략) 9.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②(생략)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②(생략) ③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기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과, 조례 운용상 문구를 보완하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려는 것으로서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붙임 2>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대상여부 : "평가대상"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아니오☑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아니오☑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아니오☑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아니오□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업무유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아니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육성자금 지원”을 “육성자금 융자”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8. (생략)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10.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 1.~8. (현행과 같음) 9. ------------ 육성자금 융자 10.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② (생략) ③ 제5조제9호의 사업 : 재활용사업자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신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