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인 천
입안주무부서	디지털산업과		통보(조치)일	2015 . 8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서 -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고 -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제2항에서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제19조(공무원의 파견)에서 -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없어 ‘인사업무 체크리스트’의 각 검토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음. ․다만, 조례(안) 제20조(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2항에서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 추후 제정되거나 체결될 규칙 및 협약에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보완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규칙에서 좀 더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안)에 대하여 ‘개선권고’함. ․조례(안)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관련, ⇒향후 제정되거나 체결될 규칙 및 협약에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검토결과의 밑줄부분)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