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인천
입안주무부서	노동정책과		통보(조치)일		2014. 11. 24.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부패영향 평가 체크리스트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에 의거 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 항목인 위원회 항목의 관련 조문[조례(안) 제4조]이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패발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향후 제정될 규칙(안)에서 판단하여야 함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