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인 천
입안주무부서	소상공인지원과		통보(조치)일		2014 . 4. 17.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해당조항 없음		•개정조례(안)의 관련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방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 현행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인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평가결과 부패유발 요인이 없다고 판단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