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행정7급 문현우
입안주무부서	기후대기과		통보(조치)일		2014 . 9. 3 .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복지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1조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평가대상이 아님.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안)에 대해 “평가제외”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