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해진
입안주무부서	보건의료정책과		통보(조치)		2014. 2. 20.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의료자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市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 의료계획 수립‧시행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병원경영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으며, 특혜 발생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유발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