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김형도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통보(조치)일		2015. 10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8조~제10조 및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기술적 개정사항임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