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김병갑
입안주무부서	물재생시설과		통보(조치)	2013. 8.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조(목적) 제2조(사용료 징수 등) 제3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제4조(세부지침) 〔별표〕		○ 물재생시설 내의 편의시설 중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인근 시설의 사용료 비교 및 시설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 부패영향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특혜발생이나 부패유발 요인을 내재하지 않음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