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김병갑
입안주무부서	물재생시설과		통보(조치)	2013. 8.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조(목적) 제2조(사용료 징수 등) 제3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제4조(세부지침) 〔별표〕		○우리시 4개 물재생시설(서남, 탄천, 중량, 난지)은 체육시설 등의 유료개방과 무료개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남, 탄천의 일부 시설에서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동일 유형의 체육시설(예 : 테니스장)을 서남에서는 유료로, 탄천에서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 필요.			○ 개선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