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김형도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통보(조치)일		2015. 3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5장 인사관리 (제19조 ~ 제23조)		• 아래 ‘현황 및 문제점’ 참조		• 개선권고 ※아래 ‘검토의견’ 참조

□ 현황 및 문제점

○ 제5장 인사관리

- 채용·배치·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을 구체적으로 명확한 규정 미비

- 채용·배치·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에 관한 규정 미미

- 인사 정보 공개 규정 미비

□채용·배치·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 동안 적용 유예기간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

- 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 규정 미비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 미비

□ 검토의견 : 개선권고

○ 제5장 인사관리

- 채용·배치·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을 구체적으로 명확한 규정 미비

- 채용·배치·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에 관한 규정 미미

- 인사 정보 공개 규정 마련

- 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 규정 마련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