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김병갑
입안주무부서	토지관리과		통보(조치)	2014. 12.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 제명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 및 고가구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중개업자간 분쟁을 줄이고, 불합리한 요율체계로 피해 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요인을 평가한 결과 적정		○ 원안동의
제1조(목적)
제2조(중개수수료)
제3조(실비)
별표1〕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