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지부근
입안주무부서	보도환경개선과		통보(조치)	2014. 10.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조(목적)		○본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처리규칙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7.15.)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14.5.14.)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적정.		○ “원안동의”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11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3조(점용료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