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최문기
입안주무부서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통보(조치)일	2014. 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23조(폐사체의 처리) 사육동물의 폐사체는 매장, 소각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전염병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질병에 의한 폐사체는 원칙적으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하며,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소각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 위탁 절차의 투명성,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관련 제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독점적인 위·수탁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 필요 - 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자료제출, 보고 의무 등과, 위탁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에 대한 반영 필요 - 또한,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등의 수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개선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