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김병갑
입안주무부서	기술심사담당관		통보(조치)	2014. 7.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조(목적)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적정.		○ “원안동의”
제3조(기능)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심의·자문 요청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5조(심의수수료)
별표(건설기술심의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