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김형도
입안주무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통보(조치)일		2014. 5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11조(운영위원회) • 제24조(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 아래 ‘현황 및 문제점’ 참조		• 개선권고 ※아래 ‘검토의견’ 참조

□ 현황 및 문제점

○ 제11조(운영위원회) 및 제24조(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 확인, 청렴서약서 징구 등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미비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미비

-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비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의 규정 미비

□ 검토의견 : 개선권고

○ 제11조(운영위원회) 및 제24조(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 확인, 청렴서약서 징구 등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의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