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종 헌
입안주무부서	환경정책과			통보(조치)일	2014 . 2. .
개정안		검토안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6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융자조건과 동일하게 하며, 조례 제5조제9호에 의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융자조건 등을 적용한다.		제6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융자조건과 동일하게 하며, 조례 제5조제9호에 의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 부패영향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 “융자조건 등”의 의미와 범위 불명확 - 개정안의 “융자조건 등” 의 의미가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재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융자조건 뿐 아니라 제3의 다른 규정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절차는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융자조건 등”의 의미가「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융자조건 뿐 아니라 융자절차도 준용(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정안의 “융자조건 등”을 해당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으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결과와 같이 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개선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