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부서 : 감사담당관 직급 : 행정8급 성명 : 문재영
소관부서	주차관리과	통보(조치)일		2020. 4. 2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 운영의 위탁·대행의 예측가능성 저해 및 특혜발생 가능성		▸ 구체적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제12조제3항)

예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해당 조문 개선권고

개 정 안	개 선 안 (참고)
제12조(관리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반행위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을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반행위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을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