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이기강
입안주무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과		통보(조치)		2015. 5.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44조(과태료) ④ 제40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⑤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수도조례시행령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33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원안 동의 ○ 소형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한 청소의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소형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한 청소 의무규정에 따라 조례에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하되,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재량사항이나 부패의 소지가 없어 적정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