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급․성명		행정6급 박 종 헌
입안주무부서	희망복지지원과		통보일		2015 . 4. 20
관 련 조 문(개정안)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2조(지원대상자) ① 1.~3.(현행과 같음) 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5. ~ 7. (현행과 같음)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8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재직 중인 자		소득․재산 초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불명확(안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개정안에서는 시행규칙 ‘나목’을 신설하면서 동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지만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빠진 자를 지원하기 위한 선정절차로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규정 -그러나, “동 사례회의”라는 불확정개념이 포함된 절차에 의해 긴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상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므로 선정절차 및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소득·재산 초과 지원자에 대한 선정절차 및 용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