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세무6급 정한섭
입안주무부서	38세금징수과		통보(조치)일		2014 . 2. .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제2조제1항제6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간 협약에 따라 시행중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및 세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징수촉탁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과태료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적정하므로 주관부서(38세금징수과) 개정안에 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