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인 천
입안주무부서	소상공인지원과		통보(조치)일	2017 . 6.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②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공정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17.12.31)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이에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되어, - 후속 절차인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함. ⚪평가 결과 -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 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문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부 검토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토항목은 만족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17.12.31.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