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최 재 준
입안주무부서	주택정책과		통보(조치)일		2014 . 11.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 조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생략) ② (생략) ~ 9. (생략) 10.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조금 등 지원(지원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신설)		○ 부패영향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 개정안은 임대주택 8만호 건립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적정하여 “원안동의”하고자 함.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