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 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이 경 훈
입안주무부서	자연생태과		통보(조치)일		2014 . 3.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25조의2(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부패영향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과 관련 전문구조․치료기관의 규모, 자격요건, 지정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의 규모, 자격요건, 지정절차 및 방법 마련 필요		○ 전문기관 지정 업무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의 마련울 위해 검토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토록 '개선권고'함.
제25조의2(야생동물의 구조·치료)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부패영향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예산 지원의 절차,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예산지원의 절차, 방법 등 관련규정 추가 필요		○ 보조･지원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합법적인 집행을 위한 예산지원의 절차, 방법 등 관련 규정 추가를 위해 검토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토록 '개선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