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행정7급 문현우
입안주무부서	대기관리과		통보(조치)일	2015 . 9.
관련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안)		- 위 규정안은 환경부 훈령인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평가 제외”			“평가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