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이기강
입안주무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통보(조치)		2014. 6. 2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체납관리 및 징수범위 규정 - 33조 4항(신설):“과년도 고액체납”이라함은 사업소장이 부과한 상수도사용료 100만원 이상 체납 중 시장이 따로 정한 체납(과년도 분에 한함)을 말한다. - 48조 4항(신설): 과년도 고액체납 중 다음 각 호는 그 취소 또는 변경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과년도 고액체납에서 제외한다. 1. 소송계류 중이거나,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2. 부과처분의 취소나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체납관리 및 징수권자 규정 - 28조 3항(신설): 과년도 고액체납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43조 6항(신설): 정수처분과 그 해제 시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할 수 있다. - 48조 3항(신설): 사업소장이 부관한 과년도 고액체납은 본부장이 관리·징수한다. • 이의신청 처리권자 규정 - 46조 3항(신설) : 과년도 고액체납한 자의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를 본부장이 결정 통보한다. • 부칙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안 동의 ○“과년도 고액체납” 정의 - 상수도 사용료 100만원 이상 체납 중 시장이 따라 정한 체납(과년도분에 한함.) ○ 과년도 고액체납 중 일부는 제외 - 소송계류,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 부과처분 취소나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체납관리·징수권자 추가 - 과년도 고액체납은 본부장이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 - 정수처분과 그 해제 시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시행 - 과년도 고액체납은 본부장이 관리·징수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권자 규정 -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부장이 처리 ○ 시행시기 규정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 1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한 체납관리·징수·이의처리 권한을 본부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재량사항이나 부패의 소지가 없어 적정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