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이기강
입안주무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통보(조치)		2014. 11.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체납자 정수처분 권한 추가 - 33조 2항(개정): 제1항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 주소지 관할 사업소장에게 정수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수처분할 수 있다. • 별지 서식 변경 및 추가 - 제56조 ①, ②, ④항 및 제57조 ①, ⑤항 개정 변경: 제61호, 제62호, 제63호, 제64호, 제65호 추가: 제61-1호, 제62-1호, 제63-1호, 제64-1호, 제65-1호		• 원안 동의 ○ 2014. 6. 2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부패영향평가 실시(감사담당관-8445호) 후 조례 시행규칙을 순차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 재량사항이나 부패의 소지가 없어 적정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함.